공시지가,도시의 가치를 읽다

 

공시기자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공고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를 나타내고 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나 세금을 산정할 때 이용이 됩니다, 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시지가 公示地價, 영어로는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라 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한 지역의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가격으로 공시지가를 나타낼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세금 또는 대출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공시지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현재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를 더욱더 투명하게 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어떤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어떤 가치를 그 땅이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재개발 혹은 신도시 건설을 계획 중에 있을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세금의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월에 확정하고 결과적으로 7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산정 방법 공시 지가의 대상이 된 토지는 토지의 m2당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고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는 지역에 따라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도 있고 자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을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며 그 지역의 평균을 표시합니다. 지목이나 기구 그리고 용도 등 각 특성에 따라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그 지역의 대표 가격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토지를 기반으로 그 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적용하고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개별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는 실제로는 토지 하나하나 한 칸 한 칸마다 구체적 조건과 지구, 용도 모든 것을 산출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진 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각 토지마다 가진 특징들을 반영해서 나타내므로 토지의 다양성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별 토지마다 용도나 크기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반영하여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개별지 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개별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더 정확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적 통계 수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고 분석하는 데 더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기여합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들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공시지가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우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통계나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에 적합한 사이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프롭테크 사이트들을 이용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직접 지방 세무서에 방문히셔서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 업체에서 또한 해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공시지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지속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최근 일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가 필요한 이유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며,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공시지가는 대출 한도와 이자율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이 공시지가가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자 또한 투자할 지역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지역 간의 비교가 가능해지며 투자의 위험을 가늠하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공시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도시의 토지 이용과 효과를 계획할 수 있고 공시지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