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경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두 가지 이론, 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낙수와 분수의 이미지부터 떠올려 볼까요?? 

낙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샘솟지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분수효과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아래에서 위로 경기의 흐름을 이끌고자 하는 현상입니다. 분수효과의 경우 주로 복지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일어나겠죠? 그럼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경제 용어로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전반적인 국가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상위 계층의 부가 하위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과거 미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분수에서 물이 위로 솟아오르듯이 저소득층에서부터 시작된 소득 증대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소득 재분배와 사회 보장 제도 강화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합니다.

 

두 이론은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이론들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수효과의 경제학적 원리와 역사적 배경 

 

낙수효과는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개념 중 하나로, 그 기원은 18세기 후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과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이 모든 계층의 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20세기 초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유효수요이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낙수효과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낙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부터입니다. 레이건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낙수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은 낙수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증가해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력 강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수효과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수효과(Fountain effect, trickle-up effect)

의 정의와 기본 원칙

 

정의와 기본 원칙 분수효과(Fountain effect, trickle-up effect)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수요 측면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즉,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 확대,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 증가는 전체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低소득층의 소비 증가는 생산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효과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지출 확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경제적 장단점 비교

두 이론의 경제적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수효과 장점 : 대기업 및 부유층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 감면 등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 단점 :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의 집중 현상이 강화되어 중산층 이하의 소득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수효과 장점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합니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분수효과 단점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례를 통해 본 낙수효과의 효과성 분석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낙수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이 많이 시도되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예로는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두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증대시키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장 개방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요즘 트렌드

 

낙수효과 이론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분수효과 이론은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경제정책에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역할 전망 다가올 미래의 경제정책에서도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낙수효과보다는 분수효과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세계 경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주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수효과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분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 확대 등을 통해 부의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낙수효과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도 여전히 중요하며,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효과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맹신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